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사건을 통해 본 2025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
작성일: 2025년 7월 30일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건, 산업안전의 민낯을 드러내다
2024년 11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다시 한 번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용접 작업 중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로 숨졌고,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 경보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대외적으로 "유족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법령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국무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언급
2025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운영 실태 보고와 함께 일부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안전관리 책임의 실효성 제고
단순히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구조보다, 실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입증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 ②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
사고 발생 이후의 법적 책임 추궁이 아닌, 예방활동 평가와 안전 투자 확대에 대한 유인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③ 중소기업 안전관리 부담 완화
고의성·반복성 없는 사고에 대해 선의의 피해 기업에 대한 유연한 해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적 형평성과 현장 실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은 단순한 현장관리 미흡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관련 사고 이전에도 1년 사이 3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에 대한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 실형 부담에 대한 과도한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조차 위축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차등 적용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선진형 산업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인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 법령 강화보다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됩니다:
- 1. 실시간 안전관리 데이터 공개 시스템 구축 (IoT 활용 포함)
- 2. 기업별 안전투자 등급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중심 정책
- 3. 현장 감독관 인력 및 권한 확대로 법 집행력 강화
이러한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기업의 반복적 사고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제도는 목적을 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벌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이어야 합니다.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대기업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무너졌다면, 이제는 형벌 중심에서 실효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2025년 국무회의의 논의가 단발적인 언급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현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안전은 법이 아니라, 시스템과 책임 그리고 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