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 사업주, 3배 배상·출국금지까지… 2025 근로기준법 개정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할 경우,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적, 사회적 불이익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요약
- 상습 체불 시 명단 공개
- 신용불량 정보 등록
- 국가 보조금·융자 지원 제외
- 공공입찰 참여 제한
- 재체불 시 출국금지 조치
피해 근로자에게는 어떤 보호가 있나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기존보다 빠르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사용자에게는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주요 제재: 명단공개, 신용제한, 출국금지
- 피해보호: 체당금 확대, 손해배상 강화
반응형